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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대가로 얻은 권력, 그 뒤에 가려진 헌법

5·18의 대가로 얻은 권력, 그 뒤에 가려진 헌법

12.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Ⅵ: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체포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의 봄을 짓밟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정권을 차지한다.  국가원수의 궐위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영도자의 공백에서 오는 혼란과 국가 기능의 정체를 막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급선무다. 빠른 시일 안에 국가 영도자를 선출할 것이다.(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박충훈)   12-1. 국민 없는 대통령 선출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99.9%의 지지를 받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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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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