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탄핵을 통해 보는 헌법의 기본 구조

1. 헌법이란 무엇인가   1-1. 헌법이 뜨거워지는 순간 - 촛불과 민주주의의 상징 2016년 촛불 집회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체감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은 단지 책 속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 도구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워싱턴포스트, 2017.05.10.)   윤석렬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헌법은 대통령이라 해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시해주고 있다. 헌법이란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며 작동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