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속 '국민'은 언제부터였을까? 제헌헌법에 담긴 용어의 변천

8-3. '인민'에서 '국민'으로: 용어의 변화 제헌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헌법 초안에 쓰였던 ‘인민’이라는 용어가 일제의 용어인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선서·주소이전·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대한민국 임시헌장)  윤치영 등 위원들은 ‘인민’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그들의 정치적 압박이 원인이 되어 제헌헌법에서는 ‘국민’으로 변경된다. 인민이라는 단어는 공산당이나 쓰는 단어라 쓰면 안 됩니다.(윤치영 위원) ‘인민’이란 법학적으로 공화국의 구성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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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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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탄생: 광복 후 대한민국이 헌법을 세우기까지

8.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Ⅱ: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제1공화국)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에 의해 통치를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은 남로당 등의 좌익계열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남한 단독정부를 추진하는 우익(이승만 등)과 좌우합작을 원하는 중도(김규식 등)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1946년 정읍발언 이후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구상을 표명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입니다.(이승만)   8-1. 제헌헌법 제정 과정 1947년 3월 3일 우익의 ‘과도약헌안(過渡約憲案)’이 나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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