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호의 의미와 변천사: 헌법 속 '일본국(日本國)'의 의미

1-3. 일본의 국호 변화: 대일본제국에서 일본국으로

주변국인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공식 국호인 ‘일본국(日本國, Japan)’은 매우 간략한 형태를 가진다. 또한 일본은 별도의 법령을 통해 ‘일본국’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에 간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国, Empire of Japan) 시절의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덴노(天皇)가 이를 통치한다.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국호였던 ‘대일본제국’을 삭제했고, 1946년 2월 헌법 개정 지침과 함께 ‘일본국’이라는 새 국호가 발표되었다. 일본국 헌법은 같은 해 11월 3일에 공포되었다.

쇼와 덴노의 일본국 헌법 공포 당시 선언문:
"오늘,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제국 헌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국가 재건의 기초를 인류 보편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따라 확정한 것이다. 즉, 일본 국민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에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항상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에 의해 ‘일본국’이라는 국호가 확립되었다. 특별히 일본제국과 구별할 때 영어로 ‘State of Japa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국이라는 명칭에는 정치 체제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입헌군주제 국가인 영국의 국명(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에는 ‘Kingdom’이 포함되어 왕정 국가임을 나타낸다.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덴노의 상징적 지위와 군대 보유 금지를 포함한 제약을 받았기에 정치 체제를 국호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