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헌법이 모든 걸 해결하진 않는다 – 바이마르의 교훈

6. 헌법의 역사 Ⅴ: 독일의 바이마르헌  통일 독일을 이끈 비스마르크 체제는 황제 중심의 전제정치였고, 민주주의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했다. 황제의 권한은 막강했고, 의회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황제는 상원의장직을 겸임했고 상원과 하원을 소집할 수 있었으며 수상과 각 부의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 실각 이후 빌헬름 2세의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며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독일은 참담한 패배를 맞는다.  전쟁 패배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영토 축소, 군축, 식민지 상실, 거액의 배상금 등 독일 국민에게 극심한 수모를 안겼고, 6월 의회는 237명이 찬성, 138명이 반대로 조약이 수용된다. 이 여파 속에 1919년 7월 31일 새 헌법이 의회를 통과해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