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의 헌법 개정과 한계: 장면 내각의 명암

9.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Ⅲ: 장면내각(제2공화국)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한 이승만 정권은 정치파동(국회의원 버스 납치, 관제 데모 동원 등)을 통해 두 차례의 개헌을 강행한다.◉ 1차 개헌은 이른바 ‘발췌개헌안’으로, 신라회가 주도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안을 절충한 것이었다.◉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두 차례 개헌은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지만, 기본권 논의 없이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결국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자행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는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며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9..